법령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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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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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율 1 바른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1 부산 1 정인 1 히포크라테스 1 현승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규일 1 고종주 1 강석원 1 박기태 1 문병호 1 권두섭 1 김기수 1 나태영 1 박대영 1 변종춘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8수20 판결
  [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][미간행]
  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

202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0. 1. 9. 선고 2019누53565 판결
  [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형법

2017년

2016년

4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. 12. 7. 선고 2016고합8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대구고등법원 2016. 12. 1. 선고 2016노483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수64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무효]〈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제소의 한계에 관한 사건〉[공2017상,34]
   국회의원선거무효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3년

2010년

8. 대법원 2010. 7. 8. 선고 2008도7546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변호사법위반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007년

9. 대법원 2007. 10. 26. 선고 2005도9218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근로기준법

10. 서울행법 2007. 8. 14. 선고 2007구합5585 판결
  [교육공무원지위확인] 확정[각공2007.10.10.(50),2186]
   교육공무원지위확인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

11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5두12992 판결
  [중재재심결정취소][공2007.6.1.(275),797]
   중재재심결정취소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

2006년

12. 대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5도5105 판결
  [지방공무원법위반·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5도2049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명예훼손][공2006.7.1.(253),1205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명예훼손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범죄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법

14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5도4642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무고][공2006.7.1.(253),1209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무고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15. 서울고법 2006. 5. 2. 선고 2006노233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 상고[각공2006.7.10.(35),1607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2006. 3. 30. 자 2005모564 결정
  [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6.5.1.(249),777]
  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

17. 대법원 2006. 3. 24. 선고 2005도2209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][공2006.5.1.(249),756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

18. 대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5도6316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19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8. 선고 2005노996 판결
  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도8250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

2005년

21. 대법원 2005. 12. 22. 선고 2004도7116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22. 대법원 2005. 12. 22. 선고 2005도7774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

24. 대법원 2005. 9. 9. 선고 2005도2014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5.10.15.(236),1646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25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5도2245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5.9.15.(234),1525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

26. 서울고법 2005. 7. 19. 자 2004초기203 결정
  [재정신청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683]
   재정신청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